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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11.21 [1회] 부동산 정책

다세대·다가구 규제 30년 만에 완화, 무엇이 바뀌나

1 views · 하모니 공인중개사
1회 · 건축법 시행령 개정 —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 의결, 11월 12일부터 시행

다세대·다가구주택 건축 규제가 30년 만에 완화됐습니다. 비아파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1990년대부터 유지돼 온 기준을 손본 것으로, 노후 빌라·단독주택 부지를 가진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변화입니다.

30초 쇼츠 — 빌라 규제 30년 만에 풀렸다

한눈에 보는 4가지 변화

항목기존개정
다세대·다가구 바닥면적 상한660㎡1,000㎡ (약 51.5% 확대)
다가구주택 층수3개 층 이하4개 층 이하
정북방향 일조권10m 초과 부분은 높이의 1/2 이상 이격10m 초과~17m 이하 구간 5m 고정 이격
다세대 주민공동시설근거 없음건축위원회 심의로 용적률 완화 근거 신설

① 바닥면적 상한 660㎡ → 1,000㎡

설계 도면

다세대·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 상한이 660㎡에서 1,000㎡로 약 51.5% 확대됐습니다. 같은 주택 유형이라도 더 큰 규모로 계획할 여지가 생겼습니다.

② 다가구주택 3개 층 → 4개 층

4층 다가구주택

다가구주택은 기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까지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.

③ 정북방향 일조권 기준 완화

일조권

높이 10m 초과~17m 이하 구간에는 5m 고정 이격 기준이 적용됩니다. 북쪽 인접 대지와의 거리 때문에 위층을 크게 들여 짓던 부담이 줄어듭니다.

④ 주민공동시설 두면 용적률 완화 근거

주민공동시설

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겼습니다.

누가 챙겨봐야 할까요?

노후 빌라와 신축
  • 노후 빌라·단독주택 부지를 갖고 계신 분
  • 소규모 신축·정비를 검토 중인 분
  • 다가구주택 매입 후 재건축을 고민하는 분
다만 실제 적용 가능 여부는 지자체 조례와 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. 설계·매입 전에 꼭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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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(대한민국 정책브리핑, 2026.11.3), 연합뉴스·매일경제·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보도. 정확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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