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회 · 건축법 시행령 개정 —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 의결, 11월 12일부터 시행
다세대·다가구주택 건축 규제가 30년 만에 완화됐습니다. 비아파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1990년대부터 유지돼 온 기준을 손본 것으로, 노후 빌라·단독주택 부지를 가진 분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변화입니다.

| 항목 | 기존 | 개정 |
|---|---|---|
| 다세대·다가구 바닥면적 상한 | 660㎡ | 1,000㎡ (약 51.5% 확대) |
| 다가구주택 층수 | 3개 층 이하 | 4개 층 이하 |
| 정북방향 일조권 | 10m 초과 부분은 높이의 1/2 이상 이격 | 10m 초과~17m 이하 구간 5m 고정 이격 |
| 다세대 주민공동시설 | 근거 없음 | 건축위원회 심의로 용적률 완화 근거 신설 |

다세대·다가구주택의 바닥면적 상한이 660㎡에서 1,000㎡로 약 51.5% 확대됐습니다. 같은 주택 유형이라도 더 큰 규모로 계획할 여지가 생겼습니다.

다가구주택은 기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까지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.

높이 10m 초과~17m 이하 구간에는 5m 고정 이격 기준이 적용됩니다. 북쪽 인접 대지와의 거리 때문에 위층을 크게 들여 짓던 부담이 줄어듭니다.

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겼습니다.

다만 실제 적용 가능 여부는 지자체 조례와 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. 설계·매입 전에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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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(대한민국 정책브리핑, 2026.11.3), 연합뉴스·매일경제·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보도. 정확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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